소년법개정

촉법소년(만 10~14세 미만 범죄소년)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. 소년범죄 증가와 재범률을 이유로 찬성하는 측과, 소년법의 교화 목적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