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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명예훼손

연예인 뒷담화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?

2026년 04월 18일2026년 04월 18일 작성자: api_issue

사실이라도 SNS에 공개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. 허위 사실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, 사실이어도 공익성이 없으면 민·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
카테고리 THEPLACE 태그 SNS법률, 명예훼손, 사실적시명예훼손, 연예인뒷담화, 온라인법률 댓글 남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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